벨기에 법원, CAS의 단독관할권 불인정. 스포츠 사법체제에 큰 파장 예상 > 최신뉴스

벨기에 브뤼셀 항소법원, 스포츠 관련 분쟁에 대해 중재 역할을 수행하던 스포츠중재재판소(CA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의 단독 관할권 위법으로 판결. 이번 판결로 인해 스포츠 관련 사사법체제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 제기.

스포츠중재재판소 (출처: CAS)

현행 스포츠 사법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판결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옴. 벨기에 브뤼셀 항소법원은 판결을 통해 스포츠 관련 분쟁을 CAS가 단독으로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함. 현재 국제연맹들은 규정을 통해 모든 법적 분쟁들을 CAS가 단독으로 중재하고 판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CAS의 판결은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지만, 브뤼셀 항소법원은 이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하였음. 이번 판결로 인해 스포츠 관련 분쟁이 각 국가나 지역 법원에 의해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유지되고 있는 스포츠 사법체제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번 판결은 벨기에 축구 3부리그 클럽인 RFC Seraing이 국제축구연맹(FIFA, International Football Associatio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에 따름. RFC Seraing은 지난 2015년 FIFA가 '선수에 대한 제 3자의 소유권(일명 써드 파티)'을 금지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모든 법적 분쟁은 CAS의 판결에 따른다'라는 FIFA의 규정이 위법이라고 제소함. 브뤼셀 항소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FIFA의 이러한 규정이 '유럽인권보호조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와 '유럽기본권헌장(European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함. 이번 재판에서 RFC Seraing과 변호사들은 CAS가 국제연맹들로부터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에서 독립적이지 않으며, 이에 따라 CAS가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해 중재 권리를 갖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함. 브뤼셀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스포츠 분쟁들을 각 지역 법원이 담당할 여지가 생겼으며 이를 근거로 앞으로 선수들이나 클럽들이 CAS의 중재를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됨. 또한, 이 판결을 근거로 이미 CAS가 결론지은 사안에 대해서도 항소가 제기될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음. FIFA와 마찬가지로 CAS의 단독관할권을 인정하는 다른 국제연맹들과 국가 및 단체들에게도 이번 판결이 영향이 미칠 지 주목되며, 관계자들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이번 사안을 눈여겨 주시하고 있음.   같이보기 ⦁ ICF, 법원 판결로 포르투갈에서 ‘2018 StandUp Paddle 세계선수권’ 개최 무산 ⦁ 페루 주장 Guerrero 징계 ‘일시정지’, 월드컵 출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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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nsidethegames - Marca - CAS - 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