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형사처벌 추진 > 최신뉴스

일본과 독일 등 주요 스포츠 선진국에서 도핑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 주목됨.         일본 정부가 2020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도핑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것(formulating legislation to discourage doping in sport)을 고려 중임.  이는 근래 발생한 러시아 육상계의 대형 도핑스캔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됨. 

• 관련자료: IAAF, 사상 초유의 도핑 스캔들

  The Japan Times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5년 12월 19일 해당 법 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법률 및 의학 전문가로 패널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힘.  동 패널은 아래의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임. 

• 도핑 관련 법의 적용 범위(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리그 등)
• 금지약물 공급자(의사, 선수지원단 등)에 대한 처벌 및 관리 
• 해당 법 위반의 형사책임 여부(whether breaches of the law will constitute criminal offenses)

  일본 정부는 오는 2016년 가을, 해당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한편, 독일 정부는 도핑방지법(anti-doping law)을 이미 시행하고 있음.  독일 미디어 Deutsche Welle은 지난 2014년 11월 발의된 도핑방지법이 1년 후인 2015년 11월 13일 독일 의회(Parliament)에서 승인되었다고 밝힘. 해당 법에 따르면, 금지약물에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금지약물을 소지한 선수(athletes who test positive for performance-enhancing drugs or are found guilty of possession)는 최대 3년의 수감(prison sentence)에 처할 수 있음. 또한, 금지약물을 공급(provide)한 자는 최대 10년간 수감될 수 있음.  동 법은 독일 도핑방지기구(National Anti-Doping Agency Germany)에 등록된 엘리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독일 프로 스포츠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을 포함함.      이밖에도, 현재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들이 도핑을 범죄로 규정(criminalization)하고 있음.     한편,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World Anti-Doping Agency)는 지난 2015년 10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도핑이 국내법 상 범죄로 규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성명(statement)을 발표한 바 있음.  WADA는 스포츠계 고유의 도핑 관련 처벌체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수들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 관련자료: WADA Statement 전문

  이러한 WADA의 입장은 각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WADA나 CAS, 더 나아가서는 IOC의 독립성 및 자치성을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섞여 있을 것으로 추측됨.         같이보기 IAAF, 사상 초유의 도핑 스캔들 러시아 육상, 리우올림픽 출전 가능?  독일 스케이팅 여제, 도핑 진실공방 국제축구선수협회, 빙상 Pechstein 지원사격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