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DA, 민사 면책특권 획득

2018-06-20 13:30:56

캐나다 퀘벡 주 의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World Anti-Doping Agency)에 민사 면책특권 부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WADA의 국제스포츠 도핑 근절 노력에 힘을 실어줄 전망임.

퀘벡 주 의원들과 WADA 관계자들 (출처: WADA)

캐나다 퀘벡 주 의회는 WADA에 민사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퀘벡 주 몬트리올에 본부를 두고 있는 WADA에게 민사 면책특권을 부여함. 이번 면책특권은 WADA의 도핑방지 활동에만 적용될 것이며 형사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임. WADA는 이번 법안을 통해 악의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WADA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또한, WADA는 도핑위반 사건을 수사하는데에 있어서 민감한 사안들을 조사하고, 내부고발자 프로그램(Speak Up!)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민사상 면책특권은 수사 진행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임. WADA Olivier Niggli 사무총장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법안은 클린스포츠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WADA는 도핑 규정을 위반한 단체들과 개인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사실을 밝혀왔으며, 그들이 제기하는 민사소송들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었다. 이번 법안이 제공하는 면책특권으로 인해 우리가 WADA의 미션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더는 방해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언급함. 또한 그는 "이번 법안은 우리에게 형사상 면책특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WADA의 어떤 결정에 대해 합법적으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를 통해 제소하는 것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라고 발언함. 이번 법안은 WADA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수집한 정보와 물건들은 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또한 포함하고 있음. 같이보기 ⦁ 미국 의회 반도핑 관련 법안 발의, 승인 대기 ⦁ FIFA, 러시아월드컵 도핑 검사과정 공개

출처 - insidethegames - Sportcal - W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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